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		발의연월일 : 2019. 03. . 발 의 자 : 이용범ㆍ임동주ㆍ김종득 손민호ㆍ이병래ㆍ조광휘 김국환ㆍ조성혜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 인천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시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시 상징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징물 중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시장은 시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 설>	③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23>

1. 심벌마크 : 별표 1 <개정 2017-03-06>

2. 도시브랜드 : 별표 2 <개정 2017-03-06>

3. 캐릭터 : 별표 3

4. 시조 : 두루미(학)

5. 시화 : 장미

6. 시목 : 목백합

7. 시색 : 청색(인천블루)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04-23>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제6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7-03-0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징물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상징물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03-06]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홍보ㆍ관광ㆍ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17-03-06]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3-06]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03-0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브랜드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18조 각 호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03-06>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미디어담당관 장훈